朴대통령 ‘경제활력-국민통합’ 8·15특사

“광복70년 국가발전-대통합 위해 사면 필요… 범위-대상 검토하라”
기업인-前정권 정치인들 대상 거론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 발언을 계기로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지 주목된다. 재계는 그동안 2년 6개월간 복역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요청해 왔다. 박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계기로 당청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인 사면에 나서는 화합형 국정기조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재계의 숙원을 해결해 줘 ‘기업인 사면’을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신 지키기’보다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 ‘국가 발전’과 함께 ‘국민 대통합’을 사면의 기준으로 내세운 만큼 이명박,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정치적 사면’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이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최종 선택은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 “경제인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도 여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선제구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만 사면을 실시했다. 지난해 1월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 사면했지만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제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특혜를 받는 건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기환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끄는 기본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수석뿐 아니라 14일 새로 꾸려질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상대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의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해 달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