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8조원’ 세입 확충하겠다더니… 2014년 1231억 확보 그쳐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비과세-감면 정비 공약실현 ‘감감’

비과세 및 감면 축소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세입 확충 방안이다. 2013년 5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2013∼2017년) 18조 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세입 확충 방안을 묻자 비과세·감면 정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당장 올해에만 3조9000억 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각종 세액공제를 늘리는 바람에 올해 비과세·감면 규모는 33조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감면 규모(32조9810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비과세·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농민단체, 대기업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난해 감면제도 축소 및 개선으로 늘어난 세수는 1231억 원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 도입)와 심층평가(일몰 도래)를 실시해 옥석을 가리고 있다”면서도 “정치권이 비과세·감면의 일몰 연기와 신규 도입이 담겨 있는 법안을 대거 발의해 이를 정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