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계부채 억제 효과… 2030 주택구입 줄어들 가능성

[가계빚 관리대책 2016년 시행]
가계빚 대책 평가-영향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꺾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부실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다.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융위험 못지않게 실물경기도 챙겨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에 당장 큰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대출을 늘려간다는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많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환능력 심사는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분할상환 대출은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실효성은 미지수지만 금융회사들이 잘만 따라준다면 금융 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때 소득 증빙을 강화한 것은 자영업자나 고령층 등 고정적 수입이 부족한 계층의 무리한 부채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 창업을 통해 가계 소득이 늘어야 하는 만큼 경제 부처뿐 아니라 사회 부처들도 머리를 맞대고 정책 패키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책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다수의 전문가는 가계의 원금 상환 부담이 당장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내수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원금을 갚아나가면 대출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대출 조건이 깐깐해져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신혼부부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수요자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아 대출상환 능력이 약한 편인 20, 30대 젊은층은 대출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르면 올해 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어 대출 금리에 특히 민감한 투자자들이 부동산 거래에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올해 안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주택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출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수요자라면 올해 안에 집값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주택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조은아·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