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1순위… 노동-정치개혁 서둘러야”

[박근혜노믹스 ‘마지막 골든타임’]
한국경제 수술 어디부터

이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정치 분야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기업들이 경영 사정이 좋아지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은 정규직만 올려주는데, 이를 고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하반기에 노동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지만 (개혁을) 빨리 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법에 규정된 만큼, 여론을 일으켜 정치권이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서비스업에서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영세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실업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에서는 실직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곳에 취직하는 반면에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약해서 대다수가 영세 자영업에 몰린다는 것. 김 전 실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커피전문점과 치킨가게를 차리며 서로를 죽이는 게임을 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이들을 어떻게 고용시장에 편입시킬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현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일자리 나누기’나 ‘사회적 일자리’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이나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월 80만∼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만든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졌다. 정부는 수치에만 급급해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다르다”고 일침을 놓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 개혁을 꼽으며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윤 전 장관은 “규제 개혁은 전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과반수(다수결 원칙), 책임정치를 의미한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돼선 안 되지만 소수가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이 같은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