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찬식 칼럼]새정연은 왜 젊은층을 배반할까

20, 30대의 전폭적 지지에도 되돌아온 것은
각종 정책에서 다른 편 옹호 뿐
野黨에 감성적 투표 행태 접고 언제든 등 돌릴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수밖에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인상적인 노래는 ‘그대는 듣는가, 민중의 노래 소리를(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다. 1830년대 프랑스에서 젊은이들이 일으킨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다. 행진곡풍에 ‘내일이 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마지막 가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뒤흔든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 즈음해 이 작품이 영화로 제작되어 국내에 개봉됐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가 좌절했던 젊은 세대들이 영화를 보고 눈시울을 적셨다는 얘기가 나왔다. 비록 이번에는 졌지만 언젠가는 우리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이 노래에서 발견한 듯했다.

당시 20, 30대 유권자의 문재인 열풍은 뜨거웠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65.8%, 30대는 66.5%가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20대의 지지율 59%, 30대의 59.3%보다도 높았을 정도였다. 20, 30대들의 야당 사랑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리 부진 속을 헤매도 식지 않는다. 그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새정치연합의 세대별 지지율에서 20대는 31.6%, 30대는 37.1%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층에선 뒤지지만 20, 30대에선 새누리당을 10% 이상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젊은층들이 보내는 열렬한 박수만큼 새정치연합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20, 30대의 이익에 반하는 ‘배신의 정치’가 종종 벌어진다.

최근 백지화된 목동 행복주택 사례만 해도 그렇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주변보다 낮은 월세로 빌려주는 임대주택이다. 이 지역에 지난해 새정치연합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을 때 그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공약이지만 새정치연합의 지지 층인 20, 30대를 위해서는 절실한 사업이다. 살인적인 전세금에 고통을 겪는 젊은층을 생각하면 지역 주민이 일부 반대한다고 해도 찬성 쪽에 서는 게 옳았다. 그러나 구청장은 법정 소송까지 벌여가며 반대했고 백지화가 확정된 직후 이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얼마 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새정치연합은 20, 30대의 이익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이 만들어낼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젊은층에게 그대로 떠넘긴 것은 물론,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 수준은 보장하면서도 내년 이후 신규 공무원 임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을 받도록 했다. 젊은층에 보은(報恩)은커녕 이쪽저쪽 동시에 강펀치를 날린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조만간 맞닥뜨릴 노동개혁 문제에서 대기업 정규직 편을 들지, 아니면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는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한다. 야당이 벌써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대기업 기득권 노조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는 대타협이 안 돼서 부득이 노동개혁을 못했다며 그 뒤에 숨어버릴지 모른다. 젊은 세대가 갈망하는 청년실업 해소는 그만큼 멀어져 가고 있다.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짝사랑이 되풀이되는 현실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추지(推知) 이론(Information short cut theory)’으로 설명한다. 지지 정당의 정책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지 않은 채 이미지만 보고 투표한 데서 비롯된다는 이론이다. 한국 정치에서 감성적 충동적 투표는 특히 두드러진다.

새정치연합은 젊은층이 지금처럼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줄 경우 타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20, 30대의 표는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확보된 것으로 보고, 추가로 노조 등 이익단체의 지지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야당과 노동운동 세력은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 사람들이 교체되지 않는 한 이들의 ‘의리’는 계속된다. 젊은 세대로서는 새정치연합에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는 다음 선거 때도 야당을 찍자고 문자를 돌리고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자랑할 것이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공무원연금의 국가부채를 더 걱정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려준다는데도 반대한다. 한국 사회의 뒤바뀐 자화상이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일의 새로운 삶’은 언제나 올 수 있을 것인가.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