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끌어들여 국정원 의혹 키우려다 망신당한 새정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따지기 위해 외국 전문가까지 화상으로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작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한국 등 21개국에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캐나다의 비영리 연구팀인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도 참가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해킹 논란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35개국에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마크작 연구원은 “한국만큼 크게 사회적 반향이 일어난 국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해킹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국정원과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새정치연합이 무색해졌다.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구입한 35개국 중에는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등 서방 세계의 주요 국가도 있다. 일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해킹 논란이 공론화되기 어려운 제약이 있을 수 있다지만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뜨거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는다. 불법 도청이나 감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보기관이 신뢰를 받고 있고, 국익도 고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해킹팀’의 최고경영자(CEO) 다비드 빈센체티는 최근 영국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스(IBT) 기고문에서 “(한국을 비롯해) 해킹팀과 거래한 곳에서 합법적인 수준의 감시 활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해킹팀 고객들은 군사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고 있다”고도 했다.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하고 있는 현실에선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새정치연합이 불법 해킹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의혹만 부풀린다면 국가가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 수행만 어렵게 할 뿐이다.

새정치연합은 어제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정원 직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집단 성명을 낸 것이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며 이병호 국정원장 등도 고발했다. 하지만 불법 행위의 실체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해외에서 오히려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