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방안 못찾은 NSC 2시간 회의

[北, DMZ 지뢰 도발]
“도발 응징, 대화 유지” 원론 재확인
朴대통령 “정치적 고려 말고 규명”… 軍 허술한 초기대응 문책론 커져

“도발은 응징하되 대화는 유지한다.”

청와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 “엄중한 대응은 엄중한 대응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자칫 국민의 관심이 남북관계로 쏠릴 수 있고,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면 현 정부에 좋을 게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청와대는 주말인 8일 오후 비공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대책을 논의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2시간 넘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만 했다. 김 실장과 한 장관은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카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한미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들만 담겼고, ‘엄중한 대응은 엄중한 대응대로, 대화는 대화대로’라는 접근법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10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따로 준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을 더이상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 소행일 수 있다는 보고를 처음 접한 뒤 국방부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국방부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전언이다. 경계망이 뚫린 것도 모자라 북한의 소행인지 바로 파악하지 못한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소행이란 추후 보고가 국방부가 아닌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뤄졌다는 얘기마저 나돌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