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주범’ 성장률 전망치 거품 뺀다

[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전망치가 실제보다 3∼4%P 높아… 세입 낙관하다 곳간 텅텅 악순환
정부 “2016년 예산 짤땐 엄격히 적용”

예결위서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39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채무가 600조 원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에 낀 거품을 빼기로 했다. 세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실제론 기대에 못 미쳐 만성적인 세수 결손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에 낀 거품)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지난해의 결손 규모는 10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이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전망도 적지 않은 몫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 편성 당시 경제성장률에 물가성장률을 합한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이 매년 3∼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성장률을 높게 보고 세입을 예상했다가 실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채 발행, 국가부채 증대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