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둔 靑… “정치-군사적 신뢰 쌓여야”

[남북, 대치에서 대화로]
정부, 남북대화 체계 설계 착수

일상으로… 연평도 주민들 조업 재개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이 조업을 위해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20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 이후 조업이 중단됐지만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면서 평상으로 되돌아왔다. 연평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는 25일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정신을 북한이 잘 지키는지가 향후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의 전제로 보고 있다. 북한이 충분히 신뢰를 준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공감한 여러 분야의 당국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 당국 대화로 신뢰 생겨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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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6일 “남북이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신뢰의 여건이 조성되면 그 바탕 위에서 잘 준비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되 가능성을 닫지는 않겠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남북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북한도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우선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약속부터 북한이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남북 대화에 임해 남북 간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단 고통 치유와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날 고위급 접촉이 합의됐다고 해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당국의 안보와 대북·대남 정책을 책임지는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가 43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며 상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이 앞으로 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장관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런 기회가 앞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 구축 같이 가야

결국 정상회담이 가능하려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1항으로 합의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와 여러 분야의 대화 협상 진행’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남북이 당국 간 회담의 정례화와 체계화에 합의한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 때 무너진 당국 간 회담 체계를 복원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 정례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서 합의한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분야별 분과위원회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하위 실무 대화 채널로) 군사, 사회문화 분야 등 (다방면의)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면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의 균형이 출발점”이라며 “두 문제를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장치를 받아낸 데 그치지 않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남북 회담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류 협력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앞에선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남북 회담과 민간 교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다방면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