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일 訪中]방중 앞서 ‘공동보도문’ 이행 강조
“노동개혁 안하면 모두 자멸… 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방문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간 오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산가족 만남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달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완수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의 고통 분담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경영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 고용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동계도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90%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임금피크제가 민간 부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금년 중에는 모든 기관이 도입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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