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부정부패 척결” 司正 드라이브

대검에 “공직비리 단속 강화” 지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하반기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정(司正) 기관의 중추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것은 올해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반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의 임무 중 하나”라며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이후 경제 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부패 척결 노력을 기울여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고질적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직 비리 △중소기업인을 괴롭히는 성장 저해 범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 4가지를 주요 척결 대상으로 꼽았다. 앞서 법무부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검사 7명을 인사 발령 내는 등 검사 수를 30여 명으로 늘려 수사 전열을 정비해 왔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