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회기도 ‘직무유기’

1일 정기국회 문 열었지만 정쟁만… 결산심사-대법관 임명안 처리못해
국감 앞두고도 마음은 총선 콩밭에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에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7대 종단이 펼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하나로 여야 의원들이 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서로의 다른 입장을 존중해 상생의 정치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은 마침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한 날이다. 하지만 그 선언문의 한 글자, 한 글자는 19대 국회의 참모습이 아니었다. 상생의 정치문화 대신에 갈등의 날 선 공방만 오가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은 상호 공격의 목표일 뿐이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공허한 말잔치만 늘어놓은 셈이다.

여야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집단이 가장 불신받는 집단이 됐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대신해 축사를 한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남북 대치 국면에서 국민이 보여준 애국심을 언급하며 “이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울림이 없었다.

특수활동비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을 놓고 8월 정기국회를 공전시킨 여야는 이날도 ‘네 탓이오’를 외치며 공방만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말로는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딴지를 거는 행태”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위 구성을 못하도록) 벽을 쳤다”고 받아쳤다.

의원들의 마음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에 온통 쏠려 있다. 당장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뒷전으로 밀렸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정감사가 다가오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1순위는 총선, 2순위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