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북한 전체에 영향력 키우려 해… 北-中, 예전같지는 않지만 아직 굳건”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전문가 “한중관계 가까워졌다고 북중관계 역전했다고 보면 안돼”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있다.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과거에 비해 한중 관계가 가까워진 반면에 북-중 관계가 냉랭한 것은 맞지만 역전했다고 보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3일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도발을 지속하는 약소국 북한이 강대국인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에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 중국이 한국에 잘해주는 것이 한국에는 국익이지만 중국으로서는 남북 모두에 영향력을 키워야 국익이라고 보고 접근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철저하게 ‘남북한 균형’이라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양국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지만 북-중 관계의 근간을 해칠 정도로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만난 북한 관계자는 오히려 “관계의 바탕은 굳건하다.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한국)들의 바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북-중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도 분명해 보인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핵 문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북핵 6자회담에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북한이 살길은 경제-핵 병진 노선, 즉 핵 억제력 보유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다.

이처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은 중국 권력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다 만나고 돌아왔다는 선전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정상회담이 어려워지고 열병식에서 길어야 10∼20분간 시 주석을 만날 상황을 김정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목할 포인트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승절에 참석한 최룡해를 홀대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역 정상이 아닌데도 비록 맨 끝이지만 정상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앉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특별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