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출장소-안전센터 비효율적 통합… 출입항 신고 민간 이양 뒤 곳곳 허점

[추자도 낚싯배 전복사고]
어촌계장 月5만원 받고 입출항 관리… 해경 “인력 부족해 민간대행 불가피”
전문가 “중복배치 등 허술… 안전 구멍”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출입항 관리를 책임지는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운영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조 효율성을 이유로 해경출장소를 안전센터로 통합하고 출입항 신고를 민간에 이양하면서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의 안전센터는 91곳, 출장소는 239곳이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소규모 출장소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구조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접한 출장소를 안전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순찰형’으로 전환된 출장소 인력과 장비를 안전센터로 옮겨 거점 안전센터의 구조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텅 빈 출장소의 기능은 민간인이 대신하고 있다. 전국에 해경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 대행 신고소는 885곳.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한 달에 5만 원을 받고 출입항 신고서를 받는다. 나랏일을 대신하지만 현장에서는 ‘봉사활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해경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정원 초과 등 884건의 출항 전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이 같은 단속도 불가능하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전남 해남군 남성항의 북평출장소 역시 순찰형 출장소로 전환돼 땅끝안전센터로 통합된 곳이다. 통합 전에는 해경 2명이 교대근무를 섰다. 해경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출입항 관리의 민간 대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1700여 명의 안전센터와 출장소 인력으로는 전국의 항·포구를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력 배치만 제대로 해도 섬 지역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해경의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경안전센터와 출장소가 중복 설치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해경이 지난해 조직과 기능이 축소됐지만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서 안전관리 기능까지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