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정적자 33조 예상… 균형재정 과제, 다음 정부로

[2016년 정부 예산안 386조 7000억][나라 가계부 내가 챙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해마다 수정… 구체 방법 제시없이 “원점 재검토”
일각 “증세 논의 본격화해야”

나라 가계부의 수입, 지출 규모를 맞추는 균형재정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3조4000억 원에서 내년 37조 원으로 늘어난 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 33조1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임기 동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 선 아래로 내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기재부는 차기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를 25조7000억 원으로 줄이고 2019년에는 17조7000억 원으로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2019년에는 재정적자비율이 균형재정에 근접하는 0.9% 선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음 정부도 정권 초기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경기부양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확장, 중장기적으로는 긴축’이라는 공허한 계획표가 반복되면서 균형재정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 9월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과 2014년 재정적자비율이 1.8%를 유지하다 2015년부터 감소해 2017년에 균형재정으로 간주되는 0.4%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현 정부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다고 손을 든 뒤 올해 다시 2017년까지는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조정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해마다 바뀌는 재정 환경에 연동해 재작성하도록 돼 있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수시로 중장기 전망을 고치는 만큼 한국이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정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문제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관리방식만 반복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정사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세입 기반을 늘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증세(增稅)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