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國定으로 바뀐다

당정청, 방침 확정… 추석전 발표
2017년부터 중고교에 배포 예정

청와대와 교육부가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추석 전 이를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분류해 고시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의 발행 주체와 종류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고, 논란을 줄이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성명 등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해 국정화 방침을 서둘러 발표할지, 아니면 연휴를 앞두고 발표해 후폭풍을 줄일지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교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들의 오류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검토해 왔다. 당시 정부는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론화 과정은 거의 없었다. 특히 결정 시기가 임박하면서 여당이 나서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형국이 됐다. 이에 따라 국정화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반발과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일 서울 경기 등 10개 시도 교육감은 공동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역사 관련 교수 34명과 초중고교 역사 교사 2000여 명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유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