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공정위, 과징금 취소 이자 5년간 1000억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000만 원은 기업이 당초 냈던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위가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이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