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승진 잔치’ 여야 질타에… 고개숙인 안전처

의원들 “자숙해야 할 옛 안행부, 신설 부처 넘어오면서 승진 남발”
박인용 장관 “인사제도 개선 지시”

본보 그래픽 자료 띄워놓고 질의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오른쪽)이 이날 본보가 지적한 ‘국가직 소방공무원 승진잔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박인용 장관에게 인사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9월 15일 자 A13면.

국민안전처가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 간 ‘승진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직과 연동해)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중앙소방본부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안전처 출범 뒤 고위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잔치’를 다룬 본보 보도를 거론하며 “전체의 1%에 불과한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승진 제도에 99% 지방직은 허탈해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안전처 출범 후 방재, 소방, 해경의 5급 이상 직원 승진자가 131명에 달한다”며 “세월호 참사 후 자숙했어야 할 옛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신설 부서로 넘어오면서 승진 인사를 남발했다”고 질타했다.

안전처의 재난 대응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안전처가 덩치만 키우고 아이디어만 요란하게 내놓았을 뿐 예방과 구조 등 현장 대처 능력은 여전히 아마추어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아이디어와 (정책) 실행은 다른 문제”라고 토로하며 지난해 11월 출범 뒤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거론하며 미흡한 초동대처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고 다음 날 아침에야 사고 해역에 도착하는 특수구조단이 무슨 소용이냐”며 ‘해상사고 1시간 내 출동’이라는 안전처의 구조 골든타임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초기 수색 때 해경이 정확도가 38%에 불과한 표류예측 시스템에만 의존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해경은 사고 초기 표류예측 시스템에 35번이나 로그인 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아 다음 날 오전 1시 40분에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았다”며 “62%의 예측 실패 확률을 간과해 조난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홍익태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시스템 고장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감을 ‘민원 창구’로 여기는 의원들의 구태도 여전했다. 조원진 의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 뒤 생긴 소방안전박람회를 왜 통합하느냐. 대구 시민이 우습게 보이냐”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과 관련해 “창원소방본부는 마치 사생아 같다”며 ‘교부세 300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성민 min@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