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임대 1만채 ‘빈집’… 정부예산 6954억원 낭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중 빈집 상태인 곳이 전국에 1만 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중 7321채,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3043채가 임차인을 못 찾고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의 경우 경기도에서 전체 1만4737채 중 1797채가 빈집이었고 서울에서도 1301채에 사람이 살지 않고 있었다. 공공임대는 인천에서만 1141채가 비어 있었다. 빈집 가운데 절반 정도인 5283채는 개·보수가 진행 중이었지만 입주 조건을 갖춘 임차인을 찾지 못하거나 임대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도 상당수였다. 김 의원은 “1채당 9500만 원의 공공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면 6954억 원의 재정이 낭비되는 셈”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