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와 거리두고 홀로 서야 관변단체 오명 씻고 신뢰회복 가능”

[프리미엄 리포트]
[‘슈퍼 乙’이 된 관변단체]전문가들 “환골탈태” 조언

전문가들은 ‘국민운동 3단체’ 등 법정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홀로서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관변단체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자생력을 키워 문화, 사회질서 유지, 복지 등 단체의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구축된 ‘그들만의 리그’를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님에도 일반 시민단체들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는 “이들 민간단체 출신들이 지자체와 의회에 대거 진출해 있다 보니 거꾸로 지역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해당 단체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독립성을 갖추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사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색을 버리고 세대, 이념과 관계없이 넓은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비해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민주화하고 정치적 행동을 자제해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대폭 줄이거나 지원 과정의 투명도를 높이는 등의 자발적 노력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달리 관련 육성법을 통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적정성, 사후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라며 “단체 스스로 보조금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는 책임을 지고 사용처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민간단체의 새로운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립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체의 정치색에 따라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쉽지 않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각 민간단체가 수십 년 동안 이뤄놓은 전국적 조직력과 회원은 사회의 자산으로도 볼 수 있다”며 “단체가 이익집단화되거나 정치 논리로 변질되기보다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단체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