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경제議案… 10개중 7개 ‘反시장’

자유경제원, 시장친화성 분석

19대 국회에 상정된 시장·기업·경제와 관련 있는 의안(심의·토의 안건) 10개 중 7개가 ‘반(反)시장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기업인 무더기 호출과 망신 주기 등의 행태 역시 의원들의 이 같은 반시장 성향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21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연구원에서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2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제 및 기업 관련 제정·개정안 337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권 소장이 ‘사유재산권 보장’, ‘작은 정부’, ‘개방과 경쟁’, ‘경제적 자유 확대’, ‘규제 완화’, ‘낮은 세금 부담’, ‘법치주의’ 등의 기준에 따라 이들 법안을 구분한 결과 105건(31.2%)만 시장친화적이었고, 232건(68.8%)은 반시장적 법안으로 나타났다.

권 소장은 “민간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문제 삼는 과도한 입법 권력의 남용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이런 정치인의 반시장성은 최근의 파행적 국정감사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막말, 파행 국감도 모자라 국감장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기업 망신 주기 및 반기업 정서 유포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또 주요 의안 131개를 별도로 선정한 뒤 전체 국회의원(제명 의원 및 총투표횟수 30% 미만 의원 제외한 269명)들의 투표 결과를 모아 의원별 시장친화지수(100점 기준)도 계산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는 38.0,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30.6과 25.6인 것으로 집계돼 19대 국회 모든 정당의 지수가 중간인 50에도 못 미쳤다.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10명의 국회의원은 김광진 남인순(이상 14.1) 등 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선 의원이었다. 특히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을 제외한 9명은 비례대표였다. 이는 비례대표들이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에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친화지수 공동 1위(47.9)는 새누리당 김재경(경남 진주을)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