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에 공격적 대응… 北무인기 전담부대도 신설

軍, 국감서 ‘北 WMD제거’ 전략 밝혀
‘장성 위장전역 윗선 개입 의혹’에 육군총장 “감찰실에서 조사 중”

육군이 23일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편성 검토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핵 문제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을 전후로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류에 맞서기 위한 후속 조치의 차원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당장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넘어가다 보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극적 대응을 검토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공격에 대응할 전담 부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항공작전사령부도 헬기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한편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위장 전역 논란이 일고 있는 홍모 예비역 소장 사건에 대해 “허위 공문서로 전역한 장군 사건을 바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을 덮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폐암이 아닌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 달 만에 전역한 것으로 알려진 홍 전 소장은 현재 민간 중소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육군의 전역지원서에는 서류 양식 ‘별지 16호’로 재직 당시의 비위 사실이나 징계 및 수사 중인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지만 홍 씨의 전역지원서에는 이 사항의 기재란이 없었다. 권 의원은 “장성 전역의 결재는 인사참모부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홍 씨가 전역하기 전인 4월에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시기에 군 수뇌부에서 조직적으로 전역지원서에 손을 대지 않았나, 상급자들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군 검찰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계룡대=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