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사 명장면]최강 군사동맹, 사이버-우주로 확장 중

[광복 70년]상시조직 한미연합사…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6·25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한미동맹이 안보 협력을 넘어 전략·가치 동맹으로까지 발전했지만 그 중심에는 한미연합사령부(CFC)가 버티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과 미국이 신속하게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군의 수뇌 조직이다. 한미 연합군이 세계 최강 연합군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 이 조직이 상시 기구이기 때문. 한미연합사를 정점으로 육해공군별로 한미 공동의 구성군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정례적인 연합훈련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지난해엔 1992년 한미 야전군사령부 해체 이후 처음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 병력인 한미 연합사단을 창설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강력한 힘은 ‘미군의 자동 개입 조항’에서도 나온다.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3개월 안에 지상군 병력 69만 명, 항공모함 등 함정 160여 척, 항공기 1600여 대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미국의 확실한 안보 지원 덕에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경제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

2009년 ‘한미동맹 공동 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뿐 아니라 외교·경제·문화 영역에서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포괄적 동맹 정신을 이어 가는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및 국방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해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