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토지개혁 미화 등 좌편향 심각… 부실 검정심사로 오류도 못걸러”

[국사교과서 국정화 12일 발표]당정, 국정화 왜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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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오류가 없고, 편향성 시비가 적은 교과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검정 체제에서 나온 역사교과서는 수개월간의 검정 과정을 거쳤지만 오류가 적지 않고, 편향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교과서 집필 역량을 국정 교과서에 집중해 정확하고,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제작한다는 것이다.

○ 부실 검정으로 대부분 통과…종당 30건 오류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고교에 보급된 43종의 역사교과서(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에서 1년간(2013년 12월∼2014년 11월) 발생한 수정·보완 사항은 총 1281건에 달했다. 교과서 1종에 29.8건. 내용을 보완하거나 자료, 통계, 법령 등을 수정한 사항이 46.5%(596건)에 달했고, 표기 표현 및 오탈자 등 단순 수정 사항이 53.5%(685건)였다.

오류의 내용은 다양했다. 강화도 조약을 서술하면서 한 교과서는 ‘부산 외에 인천과 원산을 개항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틀렸다. 강화도 조약에는 인천과 원산을 특정한 조항이 없어 교과서를 수정했다.

또 교과서별 내용 편차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가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지만 2002년 7차 국정교과서에서 ‘70만 년 전’으로 기술하면서 대부분 교과서는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2개 출판사는 다른 연구 성과를 인용해 ‘50만 년 전’ ‘30만 년 전’으로 기술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오류와 내용 간 편차가 드러나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부실 검정심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심사를 주관한 2011∼2013년 검정심사 평균 합격률이 92.2%에 달했다. 세밀한 검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오류조차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국정화로 역사인식 균형 잡아야”

정부와 여당이 검정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은 이념적 편향성 때문이다. 특정 사실을 싣거나 빼고, 주제별로 분량을 다르게 서술하거나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집필진의 시각을 교과서에 반영한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부 교과서가 북한의 토지개혁을 통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긍정적으로 기술했다고 판단했다. 집필진이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점은 서술하지 않고, 남한 토지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술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상과 부정적인 국가관이 자리 잡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한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읍 발언’(1946년 6월)을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 서술한 일부 교과서도 교육부는 편향적 기술이라고 봤다. 정읍 발언 이전에 북한의 실질적 정부 역할을 수행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조직됐는데도, 일부 교과서에서는 불분명하게 서술해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