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아베와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카터 美국방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어려워”

다음 달 1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이번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설을 마친 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자 간의 관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일 정상)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야 의미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고성능 레이더(ASEA 레이더) 체계통합(다른 장비와 충돌 없이 결합시키는 것) 기술 등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4개 핵심기술 이전 요청에 대해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난 카터 장관은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에 이 기술에 대한 수출승인(EL)을 해준 적이 없다는 원칙을 들어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방위사업청은 유럽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KFX 사업의 개발 지연 및 공군의 전력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민혁 mhpark@donga.com / 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