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동맹 굳건’ 재확인했지만… 美, 전투기 기술 이전 ‘NO’ 선그어
한중일정상회의가 실속외교 시험대
18일 새벽 미국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3일간의 공식 방문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국빈급’ 환대를 받았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불거진 ‘중국 경사론’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이번 방미의 최대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미국의 박 대통령 의전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 대통령의 사진을 영구 비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관저 초청 오찬은 아시아 정상 가운데 처음이다. 펜타곤 공식 의전행사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는 찬사가 이어졌다.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깊었다.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박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전과 형식이 절반 이상인 외교적 차원에선 성공적인 방미였다.
하지만 이제는 화려한 겉에만 취하지 말고 한미관계의 속을 채워나갈 때란 지적이 나온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징후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펜타곤에서 파격적인 의전을 제공했지만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요구는 거절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최초로 북한에 국한한 ‘공동성명서’를 만들어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든 안보든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때는 같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를 비롯해 대북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한미가 어떻게 다뤄나갈지,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미중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를 가늠할 첫 시험대는 11월 초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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