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단독심사 강행 ‘압박’… 野 내부서도 ‘민생외면 낙인’ 우려
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평행선
6일 재논의… 정상화 11월 둘째주초 고비
5일 예정된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후폭풍이다. 새누리당은 이틀간 공전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날 단독으로 열어 예산안 심사를 강행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나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3일 국정화 고시 강행을 보고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발령을 연상했다”고 받아쳤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다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새누리당 ‘협상’과 ‘압박’ 병행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실 배경막 문구를 ‘이제는 민생입니다’로 바꿨다. 이전 문구는 ‘이념 편향의 역사를 국민 통합의 역사로’였다. 확정고시가 끝난 만큼 ‘민생 이슈’로 바꾼 것이다. 물론 국회 농성에 들어간 야당을 ‘민생 외면 정당’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갖고 국회를 파행시킨 건 새정치연합 내의 여러 정치적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로 악화된 여론을 뒤집기 위해 문 대표를 직접 겨냥한 셈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2007년 5월 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당시 문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배석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모순’임을 부각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앞세운 것이다.
○ 새정치연합 ‘투쟁 속 국회 복귀’ 저울질
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긴 과정 동안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면서도 “그 기간에 교과서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농성이 아니라 국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그러나 ‘회군(回軍)’(국회 복귀)의 명분과 시점을 두고는 고민이 깊다. 국회 로텐더홀 농성은 5일로 나흘째다. 국회 농성이 장기화될수록 ‘민생 외면’이라는 여당의 공세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당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예산안 심사는 야당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돼 마냥 외면하기 힘들다.
이날 의원총회와 전국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광범위한 당내 의견수렴에 나선 것도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6일엔 서울 종각역에서 열리는 ‘국정화 저지 문화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론을 살피며 국회 복귀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5일로 예정됐던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참여를 요청받은 일부 시민단체가 정당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장외투쟁에 대한 당내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안철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국정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선과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당내 혁신을 병행하고 일자리 문제 등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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