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파손된 경찰버스 교체예산 깎으면서 표 얻길 바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위 과잉 진압을 막겠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경찰버스를 비롯한 치안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꼽은 예산 감액 대상은 채증 카메라 교체 18억 원, 경찰버스 교체 113억 원, 살수차·캡사이신 분사기 구입 20억 원 등 160억 원이다.

새정치연합은 경찰버스 교체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는 이유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버스를 차벽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벽이 없어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몰려갔다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폭력 시위대의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해 10여 차례 차벽을 친 적이 있다. 그런데도 경찰버스나 채증 장비 예산을 삭감하겠다니 폭력시위를 조장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폭력시위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기 위해 17대 국회부터 제출됐던 법안들도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번번이 반대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도 ‘살인적 폭력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정부를 비난하면서 불법 폭력시위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백모 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겠지만 물대포 발사가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고 가려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대법원은 17일 비록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도로를 점거했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불법 시위에 경종을 울렸다.

새정치연합이 폭력시위를 감싸면서 치안 예산까지 발목을 잡다가는 광화문 폭력시위에 넌더리를 내는 다수 국민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 “불법 시위를 옹호하면 중도층 다 빼앗기고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문 대표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