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늦어지면 中서비스시장 진출도 차질

[한중 FTA 어디로]의료 등 유망업종, 발효 2년내 협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미뤄질 경우 발효 뒤 2년 안에 재개하기로 한 서비스시장 후속 협상도 그만큼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상품무역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서비스 무역 부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신창타이 정책’에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실버 관련 서비스 분야와 소득 증가에 따라 관광, 교육, 의료, 미용 등의 서비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 개방은 개방 분야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자유화가 다소 제한적이다. 하지만 양국은 발효 연도를 기준으로 2년 내 개방 제외 분야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통해 개방 폭을 넓히기로 했다. 올해 발효 1년 차가 되면 그만큼 추가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