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급한불 끈 與 “법안 거부땐 예산 원안대로 처리” 엄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어떤 예산 손대나… 궁금한 최경환 1일 새누리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예산 관련 긴급 당정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논의하는 모습을 유심히 넘겨다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여야 간 쟁점 법안 협상이 벽에 부닥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당정 회의를 소집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반드시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노동개혁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 노동개혁 5법, 막판까지 진통

이날 긴급 당정 회의에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태 예결특위 여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예산안은 거의 여야 간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쟁점 법안이 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기울인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김 대표가 다급하게 나선 이유다. 김 정책위의장도 “여당이 하도 답답하니까 부득이 연계 전략을 썼다”며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대략 야당과 절충해 서로 양보하면 타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협상이 결렬되면 2일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한다.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비해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155명 본회의 참석을 확보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강력 반발하며 협상 잠정 중단까지 선언했다가 오후 9시경에서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결국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에는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노동개혁 법안 문제는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

○ 쟁점 법안 주고받기

여야 원내지도부는 쟁점 법안을 두고는 ‘주고받기’식으로 서로가 원하는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쪽 모두 수를 다 쓰고 마지막 필살기만 남아 있다”고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국제의료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을, 새정치연합은 대리점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전공의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빅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막판 협상으로 일단 정부 예산안의 원안 통과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 법안 연내 처리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오후 11시 현재까지 최종 합의에 진통을 거듭했다.

협상 막판에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늦추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면 본회의 자동 부의 시한을 미뤄도 된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테러방지법 처리를 호소했다. 고령(75세)의 정보기관 수장이 하루 종일 여야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며 법안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 직전 회의장에도 들러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상을 유엔이 정한 29개 단체로 한정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둘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길진균·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