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소신 없이 눈치만… 장관 21명중 10명 ‘자질 미흡’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장관 역량 평가
‘정부부처 수장의 자격’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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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평가와 별개로 현직 장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 장관으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했다. 그 결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체 21명의 평가 대상자 중 가장 자질이 부족한 장관 1위에 꼽혔다. 또 10명은 각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장관의 자질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 능력, 법안 통과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대(對)국회·관계 부처 협상력, 청와대와 이견이 있더라도 교육적 소신과 가치를 가지고 청와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등이 꼽혔다. 황 장관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2.3%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황 장관은 올해 후반기에 정치적 득실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량이 미흡한 장관 2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문체부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로 문화 현장과의 소통 능력, 대국회 및 관계 부처 협상력, 이익단체의 저항을 뚫을 수 있는 추진력 등을 꼽았는데, 김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평가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공동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행자부 장관이 갖춰야 할 자질로 ‘공무원 조직 문화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능력’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하지만 정 장관에 대해 이런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건배사 논란과 이어진 사의 표명 등 이른바 ‘총선 행보’도 부정적 평가에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안전 전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전문가는 “안전처 신설 취지를 감안할 때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리더가 수장으로 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자질이 부족한 장관 5위에 올랐다. 미래부가 주도한 창조경제 정책은 단독 업무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인 만큼 이를 주도하는 미래부 장관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미래부보다는 청와대가 더 많이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한 장관은 최근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가장 잘못한 대응으로 조사됐다. 윤 장관은 업무 성과보다 자질 평가가 더 낮았다. 외교장관의 자질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배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윤 장관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코드 외교’ ‘대통령 지시사항만 이행’ 등의 지적이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8위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려면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각 전체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특별취재팀


※ 특별취재팀

△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
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
△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
△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
△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