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밀어넣은 지역구예산, 220건 3兆대

정부 예산안 깎아 ‘나눠먹기’ 극심… 무기사업-재해예비비 등 대폭 삭감
타당성조사 안끝난 철도 등에 배정… 국가 중요사업보다 총선 선심 골몰

국회가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나 자기 지역의 이익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안에 끼워 넣은 정부도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깎아 지역구 사업 재원으로 돌림으로써 나라 가계부를 누더기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이자 비용 1조7000억 원, 민자도로사업 토지보상비 2000억 원, 국방 분야 공공요금 500억 원, 재해 관련 예비비 2000억 원 등 총 3조8281억 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내년에 추진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비 중 국가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토지보상비를 2000억 원 깎았다. 단일 사업 중 삭감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토지 보상은 2018년까지만 하면 돼 보상비가 줄어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애초에 사업비를 넉넉히 반영해 정치권이 다른 재원으로 돌릴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어 국회는 정부안에 연 3.5%로 설정된 국채 이자율을 연 2.8%로 0.7%포인트 내리는 방식으로 1조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급해야 할 국채 이자율을 내리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상 이자가 줄어든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려 국채 이자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재정 운용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재해 대책과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지원에 쓰려던 예비비 1조8000억 원 중에서도 2000억 원 정도가 삭감됐다.

여야는 이런 삭감 과정을 거쳐 마련한 자금 중 3조5000억 원을 지역구 사업 등에 투입했다. 동아일보가 집계한 결과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끼어든 지역구 예산은 220여 건이나 됐다.

국회는 경북 김천시∼경남 진주시∼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총연장 170.9km) 건설 예산으로 30억 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건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설계비부터 넣은 것이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수영·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