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안 지연, 총선서 얼굴 들겠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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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與지도부 靑불러 긴급회동
노동개혁-경제법안 2015년내 처리 당부… “골든타임 놓치면 용써도 소용없어”
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 소집

“법안 처리 이번엔 반드시”… 50분 만남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5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하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안 처리 이번엔 반드시”… 50분 만남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5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하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해외 순방을 마치자마자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한 것은 핵심 법안의 연내 처리에 승부를 걸었다는 뜻이다.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연말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법 및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 “경제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과 국민 경제”라며 “(노동개혁 법안 등이)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미비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느냐”며 “외국과 국제 공조도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10일부터 열린다.

3자 회동 후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10여 분간 독대했다. 김 대표는 독대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2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이틀 남겨둔 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노동개혁 관련법은 별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벽에 부닥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유독 본인만 혈안이 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박민혁 기자
#박근혜#법안#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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