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두 차례 총파업 시들… 이번엔 성공할까

[‘민주 노총 20년’ 대해부]
지도부만 참여할 가능성 높지만… 위기의식 확산 투쟁동력 커질수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임박하면서 민주노총의 앞길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현 지도부가 강력히 밀어붙였던 ‘노동 개악(改惡)’ 저지 투쟁이 일단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센 내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즉시 모든 사업장을 동원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현 지도부가 올해 두 차례 이끌었던 총파업이 조합원들의 외면 속에 사실상 무위로 끝난 점이 변수다. 현대차지부 등 핵심 노조마저 총파업을 거부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집행부 등 극히 일부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파업 역시 지도부와 현장 집행부만의 ‘정치 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현 지도부의 투쟁 방식에 대한 내부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첫 조합원 직접선거로 당선된 한 위원장의 리더십과 투쟁 방식에 대한 비판이 그동안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쌍용차 파업을 이끈 상징성과 대중성은 크지만 고차원의 ‘노동 정치 방정식’을 풀어 본 경험은 적다는 지적을 줄곧 받았다. 노사정(勞使政) 협상 등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투쟁을 하는 노선에도 적잖은 거부감이 있다. 현 지도부에 대한 이런 불만이 해묵은 정파 갈등과 엮이면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대로 당분간은 조직이 똘똘 뭉쳐 대정부투쟁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위원장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든 정파가 뭉쳐 대정부투쟁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정부와 대화에 나서자는 주장이 소수인 만큼 당분간은 정파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투쟁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대정부투쟁에 집중하겠지만 여론이 더 등을 돌리면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내부 주장도 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