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미국의 부양’ 끝… 한국 구조개혁이 살길

美 9년 반 만에 금리 0.25%P 인상… 계속 돈 푸는 中-유럽-日과 엇박자
글로벌공조 균열 ‘각자도생’시대로… 산업경쟁력 키워야 불확실성 극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 시간) 정책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지난 7년에 걸친 미국의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연준은 내년 말까지 금리를 서너 차례 더 올리면서 금리 정상화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준의 결정은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쉽게 경기부양을 했던 ‘통화완화(easy money)’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출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006년 6월 이후 9년 반 만에 이뤄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난 10년간의 국제 금융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높은 수익률을 찾아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미국 자본이 속속 미국으로 환류(還流)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외화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등의 사태를 겪을 수 있다. 신흥국 사이의 위기가 확산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 인상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견고했던 글로벌 공조 체제에 균열을 일으켜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자국 경제의 회복을 확신하고 금리를 인상했지만 유럽, 일본 등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다른 선진국들은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통해 ‘돈 풀기’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각국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보다 각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주요국의 엇갈린 행보는 기축(基軸)통화를 갖고 있지 않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 등 신흥국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깊어지면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환율전쟁’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벌일 가능성이 크다. 수출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산업계에 만만찮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 정치권의 대응 능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은 많은 외환보유액 등으로 단기적 충격에 대응한 ‘방파제’를 높이 쌓아놨지만 중장기적인 실물경제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 구조개혁 등은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는 정부가 단기부양이 아닌 진짜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개혁을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 경제가 반등할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