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화두는 부정부패 뿌리뽑기

朴대통령 2016년 첫 국무회의서 강조… “비리 사전 예방조치 곧 발표할것”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 뽑는 노력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4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또 4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느냐”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방산 비리와 국고보조금 비리 단속 성과를 언급한 뒤 “더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사전 예방 조치들은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대로 (19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고만 언급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