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는 필요 예산 줬다는데…

[누리과정 예산 충돌]
정부 “2015년 4조원 전액 포함된 교부금 내려보내”
교육청 “추가지급 대신 ‘누리’ 항목만 끼워넣어”
쟁점 사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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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원인부터 해법까지 복잡하기만 하다. 정부는 “법적으로 누리과정은 교육청 책임”이라고 하고, 교육감들은 “정부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겼다”고 말한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쟁점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지역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이 다른데….

A.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지역이다.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됐고, 어린이집 예산은 전혀 없다. 반면 나머지 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해 당장 보육 대란이 터질 상황은 아니다.

Q. 예산이 끊기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나.

A. 학부모들이 월 22만 원(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6만 원(국공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자녀를 종일반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기존에 방과후 활동 비용으로 7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29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당장 학부모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은 “당장 돈이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많다.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다른가.

A. 어린이집은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먼저 결제하기 때문에 예산이 떨어져도 한 달 이상 말미가 생긴다. 반면 유치원은 매달 교육청이 유치원에 직접 지원비를 보내는 방식이라 예산이 떨어지면 유치원이 곧바로 그달부터 학부모들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Q. 학부모가 돈을 더 부담할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

A. 시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가능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만에 하나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더 부담했을 경우 추경 예산으로 소급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준다는 말도 있는데 맞나.

A. 어린이집 보육비는 일단 시도가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시도가 교육청으로부터 그 돈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도는 교육청에서 추후에 돈을 받을 것을 감안해 일단 자체 예산에 어린이집 지원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대전 충북 경기 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둔 상태다. 만약 시도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먼저 집행한다면 어린이집 보육 대란은 다소 늦출 수 있다.

Q.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다 주었다고 말하는데 교육청은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A.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 ‘2016년도 보통교부금’을 나눠주면서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보냈다. 시도별 대상 유아 수에 맞춰 유치원 1조9000억 원, 어린이집 2조1000억 원 등 4조 원을 전액 교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원래 정부가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추가로 누리과정 예산을 더 준 것이 아니라, 원래 주어야 할 교부금의 10%를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