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독자적 對北제재 검토”

[국제사회 속도내는 대북제재]北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방문-北선박 입항금지 등… 2014년 완화된 조치 원위치될 듯

일본 정부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외에 독자적인 고강도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는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독자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진 규모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2014년 5월 북한이 납북 일본인 재조사에 합의하면서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그동안 완화된 제재 조치가 모두 원위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인의 북한 방문 및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도 금지할 방침이다.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도 2014년 인도적 목적에 한해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중·참의원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유일한 피폭 국가인 우리나라가 용인할 수 없는 폭거다. 엄중히 항의하고 단호하게 비난한다’는 내용의 대북 항의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5월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장원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