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北핵실험 대응 논의 감감

[北 4차 핵실험 이후]5일 지나도록 통화 안 이뤄져
日언론 “한국 친중외교 성과 없어”… 日정부 “한일 대북정보 공유 시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국은 유엔 차원은 물론이고 북한과의 양자 차원에서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 간 대북 제재를 둘러싼 실질적인 협의는 더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6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다. 북핵 문제는 논의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행동’을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간극을 반영하듯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5일째인 10일에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 언론은 한중 간 균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10일자에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한국 내 분석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핵 실험 다음 날인 7일 저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일한이 함께 중국에 (북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 나가자”고 말했고, 박 대통령도 호응했다며 ‘일미한’ 3각 공조의 틀이 복원됐다고 썼다. 이날 통화를 계기로 “역사 문제에서 ‘한중 대 일’ 구도였던 삼국 관계가 ‘한일 대 중’ 구도로 돌아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기 체결을 한국에 요구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 같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는 그동안 미국이 바라던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9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두 우방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굴기와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를 압박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의 외교도 결정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많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