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앞 고강도 司正… 발걸음 빨라진 검찰

[정부 부패방지 대책]부패범죄특별수사단 13일 출범

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의 움직임도 연초부터 빨라지고 있다. 12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놓은 부패 방지 대책이 주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검찰은 사후적인 ‘진상 규명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황 총리의 담화는 지난해 3월 이완구 전 총리가 방위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비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언급할 때와 달리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할 만한 힌트가 일절 없었다.

검찰은 1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기존 특별수사의 주력부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 부서를 중심으로 부패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단장인 김기동 검사장 아래 팀장 2명, 부팀장 2명이 13일부터 합류한다. 이달 안으로 법무부가 평검사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인선이 완료돼 고위층과 대기업 비리 등을 수사할 진용이 모두 짜이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최대한 신중하게 첫 수사 대상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데다 섣불리 달려들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내 이런 사정 때문에 특별수사단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별수사부 4곳이 먼저 사정(司正)수사의 포문을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4월 총선 전에 먼저 일부 기업과 공직자를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검사들을 충원해 방위사업 부문을 관리 감독할 역량을 강화했다.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신설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됐다. 여기에 방산 비리 합수단 소속 검사 1명과 특수부 검사 1명 등 총 2명이 방사청에 파견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적법성 여부를 감독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