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안보-경제 동시 위기… 국민이 나서달라”

朴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기간제법 미루고 나머지 노동4法 처리를” 절충안 제시
북핵 관련 “뼈아플 제재 마련에 中 역할 해줄 것” 압박
“사드, 국익 고려해 검토”… 전술핵 보유는 반대 뜻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가운데 핵심 쟁점인 기간제법 처리를 미루는 대신 나머지 4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전격 제안했다.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를 반대하던 기조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처리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노동계와 야권에 제안했다. 또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가족과 자식과 미래 후손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여론의 힘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법 분리 처리에 대해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쳐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 무장론에 대해선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날 북한은 무인기로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고, 대남 전단을 날려 보내는 탐색전을 벌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