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금 개헌 얘기 꺼낼 여유 있나”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정치-총선
세번째 신년회견서도 부정적
“안보-경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일각선 “시기를 문제 삼은것”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거듭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의 개헌 발언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냐’는 질문에 “의논한 적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자꾸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개헌 논의보다 법안 처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 논의로)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며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4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노동개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에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언급하며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론’을 제기했다. 앞서 2014년에는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자 개헌론을 접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과 관련한 질문은 계속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월에 열렸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개헌의 불씨를 완전히 끈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시기를 문제 삼고 있다. 이날도 “안보 문제나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처한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개헌) 얘기도 해야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 과제 등 주요 현안을 완수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