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해지는 美-中 대치… 한국, 눈치만 보면 계속 끌려다녀

[朴정부 對中외교]한-중 관계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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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단번에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냉전 시대’로 되돌렸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통일외교’에 시동을 걸려던 한국의 의도와 달리 ‘한미일 대 북중’ 대립 구도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18일 “한반도에서 미중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각각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국에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반도가 미중 패권 각축장?

북한 핵실험 이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정책이 충돌하는 전장은 주로 남중국해였다. 주변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 하자 미국은 ‘항해의 자유’로 맞섰다. 지난해 11월 5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 함을 타고 직접 남중국해를 순시하는 등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에 촉매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 전장을 한반도로 옮겨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3자 협의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에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권’이 거론됐다. 북핵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이 한미일 3각 공조에 다뤄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외교의 두 개의 축이었으나 상황이 변한 것. 질적으로 달라진 북핵 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를 마주하면서 한국의 무게중심이 다시 급격하게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에서 “국익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북핵 실험 이후 미중 간 ‘힘 싸움’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 미중 패권 싸움 속 한국 선택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중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은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매달렸다. 1992년 한중수교로 북-중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이 제1차 북핵 위기를 조장해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듬해 중국은 대북 원조를 재개했다.

이번 핵실험을 전후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외면하고 있어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의 대북 강경책과 함께 대중 압박이 강화되면 역설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게 된다. 한국 외교의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모색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북핵 해결은 미중 간 갈등이 아닌 협력을 전제로 한 사안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며 “조급증을 보이며 중국을 압박하기보다 미중을 중재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