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한 與野 성난 민심 모르는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그제 합의했다. 그러나 어제 재협상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6일 재논의한다지만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제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왜 그리 오래 법안을 막고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작년 7월 발의된 원샷법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선제적 자율적으로 인수합병 같은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사업재편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더민주당 박영선 같은 의원은 “재벌 특혜를 원샷에 해결하겠다는 법”이라고 앞장서 반대했고 업종 제한, 10대 기업 제외 등을 주장했다. 그제 더민주당이 수용으로 방향을 튼 데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의 파급력이 예상외로 크고, 국민의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전향적 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당초 제정 목적인 ‘북한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야당의 주장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여당이 양보했다.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의 포함 여부,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 부여 여부, 노동개혁법은 야당의 파견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다른 법안들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고,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의견 접근을 봤으나 여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연계 처리를 고집해 타협하지 못했다. 여당까지 법안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섰던 것은 ‘쇼’란 말인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구조개혁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국 정치”라고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지적했다. 국민의당 등장에 따른 ‘제3당 효과’로 여당과 제1 야당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엔 아직 멀었다. 양당이 이런 식이면 정치권 심판을 원하는 민심은 더 거세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