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독자제재 걸음 빨라지는 美-日

[성과 못낸 ‘美-中 북핵 담판’]
美 상원, 제재강화법 심의 나서… 日,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할듯
中 협조 없이는 성과 기대 어려워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반대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은 양자 제재를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이 없어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논의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하원이 12일 통과시킨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이르면 28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라고 의회 소식통들이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상원 외교위는 이 법안 외에 상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대북 제재 법안 2건을 병합 심의하고 이 과정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기관과 개인을 미 정부가 제재토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시킬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원 법안은 이 조항을 넣되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금융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했던 제재를 원상 복구하고 별도 추가 제재를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 양자 제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데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이란 제재 식의 ‘강제적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여론전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26일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토와 비판이 잇따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사실상 국제규범으로 인정되는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