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北 이번엔 미사일 준비… 김정은 막을 길이 없다

軍 “북한, 장거리미사일 곧 쏠듯”… 中 제재 뒷짐지자 추가도발 나서
핵탄두 운반수단 과시 효과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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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촬영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모습(큰 사진). 당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공개했다.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당시(작은 사진)와 비교할 때 발사대가 높이 50m에서 67m로 증축됐고 로켓 추진체를 발사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벙커, 이를 레일을 이용해 발사대까지 옮기는 이동식 운반 구조물이 새로 생겼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런 시설에서 위성 감시를 피해 발사 준비를 마친 뒤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사진 출처 38노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핵과 미사일’이라는 전형적인 도발 세트를 꺼내 들었다.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두고 중국의 비협조 등 국제사회가 간극을 보이자 틈새를 비집고 장거리로켓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식 ‘마이 웨이’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4차 핵실험에 앞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돼 왔다. 핵탄두 능력 과시용인 핵실험과 핵무기 운반능력 홍보용인 미사일 발사는 한 세트이기 때문이다.

위성으로 감시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노출한 것은 ‘제재 무력화’를 노렸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다. 유엔 사정에 정통한 외교관은 “핵실험으로 북한이 받을 제재가 10이었다면 미사일을 쏜다고 제재가 100, 1000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이미 제재 논의가 시작된 만큼 추가 도발을 해도 북한은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기보다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긴장 고조도 안 된다”(왕이 외교부장)는 태도를 보여 ‘한미일 대(對) 중러’ 구도가 형성된 것도 북한에 도움이 됐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강한 제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태도를 읽은 북한이 ‘내 갈 길을 가겠다’며 핵탄두 운반수단 과시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도 중국을 의식해서 발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술적인 준비가 안 됐었다”며 “김정은은 국제사회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만 다 되면 발사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명의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올 때 파괴하기 위한 ‘파괴조치 준비명령’ 발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