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판깨고도 ‘네탓 정치’

원샷법 합의 파기 野 “급할것 없다”… 與는 “직권상정을” 의장에 떠넘겨
법안 촉구 서명 국민 100만명 육박

국회가 또 공전(空轉)이다. 합의는 파기되고 책임 떠넘기기만 남았다.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19대 국회 4년 내내 반복된 행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깨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무산시킨 뒤 주말 동안 여야 간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

더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국회를 마비시킨 다음 날(30일) 광주로 내려갔다. 당을 떠난 호남 민심을 되돌리느라 정작 합의 파기에 분노하는 전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1일 광주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진행돼 온 여야 협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도 없고 특별한 입장도 없이’ 원내대표 간 합의까지 마친 법안 처리를 단번에 무산시켰다는 얘기다.

더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던 합의 파기에 대해 공식 유감 표명도 없었다. 김 대변인은 “원샷법이 하루 이틀 미뤄진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김 위원장의 선(先)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맞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제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경제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중국과 일본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은 극단적인 경제활성화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넋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