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정책 강경 선회… 北제재 마찰도 감수

갈등 우려해 꺼린 ‘제3국 제재’… 이번엔 강제조항 강화에 동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이에 맞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될 수 있으면 중국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봉합하려 했지만 최근엔 백악관과 의회, 국무부가 한목소리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14일 “미 의회가 12일 역사상 가장 강경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상하원 동의로 통과시킨 것은 사실상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때문에 중국과 외교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12일 통과된 하원법안이 상원을 거치면서 강도가 더 세지고 이틀 만에 다시 하원을 신속하게 통과하는 과정에 백악관과 국무부 전문팀이 의회와 긴밀히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 등 대북 강경파 의원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주로 중국)의 개인과 기업을 미국이 제재하도록 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무부는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미 상원은 2차 제재에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향(강제 조항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원법안을 강화했다”며 “과거와 달리 행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석호 kyle@donga.com·조숭호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