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북핵, 이젠 핵으로 대응해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제기… 軍일각서도 전술핵 배치 카드 주장
美-中 반발 가능성… 실현 미지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북핵 방어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북핵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까지 갖춰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안보 군사적 수단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수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공식 발언이어서 파장이 컸다.

수년 전부터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반입을 주장해 왔던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전날 블로그에서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잠정 탈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우리 정부가 가입한 NPT에 위배되는 데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아쉬움 측면에서 그런(자위적 핵 보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잘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자위적 핵 보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설득해 전술핵 재배치 시한을 정한 뒤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배치 계획을 철회하되 협상에 실패하면 재배치를 하는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론’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핵 옵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군 내부에서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20년대 초 북한은 최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재래식 전력 위주의 현 대응전략으로는 한계가 많다”며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등 비상 처방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