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함 없이 “김정은” 3차례 직접 비판

[朴대통령 국회연설/대북정책 전환]극한의 공포정치로 체제 유지
‘비정상 정권’ 인식 그대로 드러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3번에 걸쳐 언급한 대목이다. 따로 직함도 부르지 않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3·1절,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를 다룰 때 ‘북한’으로 지칭해 온 것과도 대조적이다. 2013년 5월 청와대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을 만났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을 했다”며 ‘위원장’ 직함을 붙였던 것과도 달랐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처럼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주민을 외면하고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는 비정상적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쁜 나라’인 북한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 내거나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에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